경상수지의 모든 것(feat. 경상수지 vs. 무역수지)

 

경상 수지의 정의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가간 정부 및 기업이 진행한 다양한 대외적인 거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한다.

경상수지의 분류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기본으로하는 무역거래를 의미한다. 상품은 일반상품, 가공상품, 상품의 수리등있다.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운송, 여행, 금융, 보험, 지적재산수수료, 컨설팅, 정부 서비스등이 있다. 본원 소득 수지는 국내외 근로자의 임금, 해외 자산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및 투자 소득이 있다. 이전소득수지는 개인간 송금, 기부, 원조등 무상으로 주고 받는 거래을 의미한다.

경상수지의 의의 및 평가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나라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한 나라가 상품이나 서비스로 해외에 지출한 금액보다 벌어들인 금액이 많다는 의미이고 이는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경상 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외채를 갚아 외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외환과 금과 같은 대외 결제 수단의 증가를 의미한다. 아울러 물가상승 압력으로 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때,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수입 증가을 증대시켜야 할 때, 경상 수지 흑자라면 큰 부담없이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반대로 소득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고 더불어 외국부채가 증가하여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과 이자증가가 예상된다.

2023년 1분기 경상수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12년 1사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22년 3분기부터 상품수지 적자를 시작했으며, 2023년 1분기는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수지도 해외여행이 급증한 반면 국내로의 외국인 여행수 증가폭이 크지 않아 서비스 수지도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원 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 제도가 변경되면서 해외 현지 법인 배당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vs. 무역수지

관세처에서 10일단위로 무역수지를 발표한다. 2023년 6월 1일 ~ 10일의 무역수지도 수출액은 153억이고 수입액은 167억달러로 14억달러 무역적자라고 한다. 2023년 1사분기 무역수지를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210억달러로 발표했는데, 2023년 1분기 경상수지 발표 자료를 보면 상품수지가 98억달러로 발표되었다. 무역수지와 상품수지가 비슷해야 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차이가 있었다. 두 통계가 상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상품수지과 무역수지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로 수출입 가격 평가 기준이다. 무역수지는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기준으로 산정한다. 두 번째는 수출입 인식 시점의 차이인데, 무역수지는 수출입 신고일 기준이라면, 상품수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산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흑자는 크고, 적자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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